신학기 맞벌이 돌봄 지원, 초3 50만원·아이돌봄 250%

신학기 맞벌이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시 출근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250% 확대, 초등학교 3학년 연 50만원 방과후 이용권까지 구체적인 혜택이 공개되면서 실제 체감 가능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는 3월은 맞벌이 가구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47.2%와 비교하면 꾸준히 상승한 수치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돌봄 시간 공백입니다. 특히 신학기에는 학사 일정이 바뀌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일정이 불규칙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유연근무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소득 기준 확대입니다.

또한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이들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돼 최대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는 등하원 시간이나 방과후 공백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핵심은 학교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지원입니다.

이 이용권은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들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 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개편해 정책 수요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발표가 아니라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기 돌봄 공백이 걱정이라면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 일과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