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60대 자영업자와 부동산임대업 증가 현상은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사회 변화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노후에 집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숫자와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은퇴 이후 생계와 직결된 선택으로 임대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60대 이상 개인·법인 자영업자는 351만2059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1036만1582명 중 33.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 60대 이상 자영업자: 전년 대비 6% 증가
- 전 연령대 중 증가 폭 가장 큼
- 30세 미만 청년층: 4.9% 감소
자영업자는 음식점이나 소매업뿐 아니라 개인 명의 부동산임대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단순 장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임대형 자영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층 자영업과 부동산임대업 집중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업종은 단연 부동산임대업입니다.
- 60대 이상 부동산임대업자: 123만7494명
- 고령층 자영업자 중 비중: 35.2%
-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242만9333명) 중 절반 이상
50대를 포함하면 이 비중은 79%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상 국내 임대시장이 중장년층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다음으로는 서비스업(48만7918명), 소매업(32만6379명), 운수·창고·통신업(29만7858명) 순입니다. 공통점은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적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 선택지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고령층이 임대업에 몰리는 이유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은퇴 후 재취업 문이 매우 좁은 현실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953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가 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올드푸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선택지가 빌라·다세대주택 임대나 영세 자영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령 자영업자 대출 증가와 위험 신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89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 말보다 124조원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출 구조입니다.
- 고령 자영업자 부동산업 대출 비중: 38.1%
-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부동산 경기 변동에 직접 노출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가 부동산업 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시장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와 현실적 부담
최근 정부의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는 고령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의 공정성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심사 기준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 아파트는 등록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영향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수입에 의존하던 고령 임대인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임차인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 수요가 거의 없어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고령층 임대업 집중의 향후 과제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고령층의 생계 불안과 임대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고령층이 임대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사업 전환을 돕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임대업 쏠림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은퇴 이후의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한 번쯤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