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로또 판매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바일 로또, 로또 모바일 구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 매출 같은 키워드가 동시에 검색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로또를 살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동네 로또 판매점의 매출 감소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매출은 줄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모바일 로또 도입 배경
로또는 200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약 24년 동안 종이 복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모바일 판매 허용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복권 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구매를 허용했지만, 동시에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권은 그동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는 복권 사업이 단순한 사행 산업이 아니라 사회적 나눔 기능을 갖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모바일 로또 역시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모바일 로또 구매 제한 기준
모바일 로또는 무제한 구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온라인 구매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평일에만 구매 가능
- 1회차 기준 1인당 최대 5,000원 한도
- PC와 모바일 구매 금액 합산 5,000원 제한
- 전년도 복권 매출의 5% 이내에서만 모바일 판매 허용
즉, 예전에는 PC로만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PC와 모바일을 합쳐서도 5,000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온라인 구매 총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매 수단만 추가된 구조입니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 반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은 모바일 로또 판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판매가 장기적으로 동네 판매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부 판매점주들은 모바일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청원 게시글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판매점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명확합니다. 모바일 구매가 늘어나면 오프라인 방문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상생 원칙과 신중한 접근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로또 확대의 핵심이 편의성보다 상생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편의는 중요하지만, 지난 20년간 복권 유통을 담당해 온 오프라인 판매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로또는 일괄 확대가 아닌 단계적 도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프라인 매출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증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000명 대상 실증 분석 내용
현재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로또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지 여부
- 기존 오프라인 구매 수요가 모바일로 이동하는지 여부
- 판매점 매출 변화 추이
특히 개업 5년 미만의 판매점이나 평균 수익에 미달하는 저매출 점포가 중점 분석 대상입니다. 이는 초기 진입 판매점일수록 매출 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 시 정부 지원 대책 방향
정부는 실증 분석 결과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모바일 로또 본격 도입 시점에 맞춰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가 명확할 경우 보완책 없이 모바일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점 수수료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로또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5.5%이며, 1,000원짜리 로또 1게임 판매 시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약 55원 수준입니다. 수수료 조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또 이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
모바일 로또 도입은 단기적인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복권 유통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 모바일 구매가 실제 신규 수요로 이어지는지
-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감소 폭은 어느 정도인지
- 정부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바일과 오프라인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공개될 실증 데이터와 정책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의 초기 단계인 만큼, 성급한 판단보다는 흐름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향후 발표되는 분석 결과도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