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 받게 될까, 월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전면 개편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소득이 있는 편인데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기준이 바뀌면 제외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 요건, 현재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왜 개편을 검토하는지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지급 원칙: 소득 하위 70%
- 지급 금액: 월 최대 약 34만 원 수준(단독가구 기준)
- 선정 기준: 매년 ‘선정기준액’으로 판단
정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치 정리
2026년 기준으로 확정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
겉으로 보면 월 247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개념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단순한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방식
- 매달 116만 원 선공제
-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 공제
이 구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높아도 소득인정액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실제 사례
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합니다.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약 468만 원
-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은 247만 원 이하
즉, 혼자 사는 어르신이 월 4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더 커지는 문제
부부가구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 맞벌이 기준 월 800만 원
- 연 소득으로 보면 1억 원에 육박
-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로 낮아질 가능성 존재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후 소득이 정말 부족한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못함
- 중산층 이상까지 포함되며 제도 취지가 흐려짐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실제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문제 인식
이러한 논란 속에서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구조적 허점 보완
- 실제 경제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
-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 회복
전문가 분석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못 받게 될까
현재로서는 당장 지급 중단이나 급격한 기준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앞으로는 단순히 공제 덕분에 기준을 넘지 않는 구조보다는 실제 경제 상황을 더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높은 고령층이나 맞벌이 부부가구는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생활 기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는 내 소득 구조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본인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